정부가 오는 5월까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방안마련은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민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대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하기 위한 불편은 해소할 수 있으나,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방안 마련은 보건복지부와 특정 직역단체의 기존입장만이 반영된 것으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피하기 위한 또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2분류인 의약품 분류체계를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3분류 체계로 바꾸는 약사법 관련조항 개정만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즉, 약사법 제2조(정의)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토록 자유판매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전국적인 시민연대 결성 후, 범국민적 서명운동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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