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에 지역건보료 인상이 어느정도일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일간지가 4일 아침 지역건보료 30% 인상 제하의 보도를 낸데 대해 건보공단은 '전세값은 건보료에 30%만 반영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30%가 오른데도 30%가 다 오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평가하여 산정하며,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세대는 전세금을 부과하는데, 일반주택과 달리 전세금의 30%만 부과한다며 전세금이 30% 이상 인상된다고 하여 보험료가 30%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지역보험료 산출 예시
○ 100,390원 (전세금 인상전)
=47,470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 52,920원(전세 6천만원 (2억원 x 30%))
○ 113,290원 (전세금 인상후)
=47,470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65,820원(전세 7천8백만원 (2억6천만원 x 30%))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