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진납부기간 23일~ 10월 13일 운영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오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체납해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지연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또 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진료를 받은 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사후 확인 뒤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진료받은 세대는 체납보험료, 체납보험료 가산금(보험료의 5%(납부기한 3개월 경과), 10%(경과후 6월이내), 15%(6개월 경과)외에 병·의원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 진료비)을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3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 8천세대다.
복지부는 이처럼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외에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험료체납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동안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가산금 포함,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을 소급,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모의 보험료 체납기간동안 미성년자 였던 자도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금을 면제된다.
험료체납자는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면 된다.
일시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 분할납부 신청하게 되면 2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대는 보험급여는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하지만, 부당이득금은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면제받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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