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양육과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이 지난 2008년 제정됐다.
‘가족친화제도’란 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②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 ③부모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④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근로자지원제도‘ 등이 있는데 이는 ’일과 가족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아직 대한민국에선 꿈같은 제도들이다.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는 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대학, 상장기업 등)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35개 정부부처, 246개 지자체, 405개 대학, 1,721개 상장기업 등 전체 2,845개 기관 중 34개(1.2%)에 불과하다.
특히 한심한 것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하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다(OECD FACTBOOK 2005-Actual Hours Worked, 2005). 이런 장시간 근무조건하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가 어렵고, 여성에게 출산과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경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정부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대해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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