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곳이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판매하고 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적발돼 폐쇄되고 고발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올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급증한 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 인터넷사이트는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15개),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138개) 그리고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114개)을 해왔다.
이들 인터넷사이트는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로 조작하거나 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된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 315곳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 하는 한편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청에 수사의뢰 또는 감시를 요청했다.
또 화장품등의 기능 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터넷사이트 365곳 671건에 광고내용을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발한 35건에 대해선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관계법을 위반한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과 게시판, 지식검색 등 인터넷포탈사이트 개인사용자들의 90건에 대해선 포탈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자체 삭제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포탈사이트(‘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국민보건 위해요인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판매 되는 의약품의 그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약품은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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