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의료계 주장대로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기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는 2일 밝힌 유인물에서 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주장에 자의적으로 해석, 불법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근거로 의료법 제2조(의료인)나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초음파진단기의 사용방법을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다뤄 한의사 모두 충분한 능력을 갖춘데 다 2007년 창립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에서 초음파진단에 대한 임상교육과 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한의학의 변증진단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한의학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계의 학문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이처럼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에 대한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사용목적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는 엄연하게 구별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상호 존중해야 할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행위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는 성숙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한방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한방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입장
□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28년의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해 1996년 ‘초음파진단의 이해’ 2000년 ‘초음파진단의 이해 둘째판’ 저자 송한덕(송산한의원)초음파진단 관련 임상책을 집필, 발간하여 초음파 진단에 대해 경험을 축적 해 오고 있습니다.
□ 의료법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 의거, 2000년 7월 30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및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7일 신의료기술결정신청관련 지연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현재 초음파진단을 비급여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질의 내용의 회신에서도 1986년 10월 15일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 답한 바 있습니다.
□ 초음파진단기의 한의학적 해석으로 사용한 근거에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의 2600.01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2조(의료인), 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에는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2007년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가 창립되어 초음파진단에 대한 교육과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지는 정보를 가지고 한의학의 변증진단의 가치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의학의 변증진단을 좀 더 객관적인 발전시키기 위한 한의계의 학문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용 목적 또한 의료계에서 주장 하는 것과는 엄연한 구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서로간의 존중되어야 할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으로 밖에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 더구나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일개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제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다시금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2010년 7월 2일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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