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탈세혐의 의사 등 116명 323억 추징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의사 등 전문직 116명에 대해 323억원을 추징한 것은 물론 추가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이후 전문직 및 의료업자와 현금수입업종을 중점적으로 진행돼 최근까지 조사가 끝난 사업자로 조사결과 의료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8.2%,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32%였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의 경우 현금 결제시 10%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치과의 경우 일부 전산차트를 대량으로 누락해 수동차트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해 소득세 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30.7%로 직전기 40.9%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도 탈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영업자 성실신고 분위기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세청은 5월 현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중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을 포함한 149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팀 등을 통해 업종별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을 강화해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엄격한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나, 고의적 탈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0년을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자영업자의 음성적 탈루행위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조사만을 전담하는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과‘조사팀’을 각 지방청 조사국에 별도로 설치하고,자영업자 탈루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관련 사례는(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65&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