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새 공정경쟁규약이 4월 1일자로 발효된다. 제약협회에 불과 발효 하루전 뒤늦은 규약 개정 설명회를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규약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설명했다.
정진욱 과장에 따르면 새 규약은 교육적 과학적 정보수집에 수반하는 물품 제공과 공익적 목표의 기부금, 경조사비만 제약사가 의료인에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가령 청진기 등은 소액이며 환자 이익에 부합하므로 경품으로 제공될 수 있다.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기부대상을 협회가 선정하도록 한 점을 주의해야한다.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주최의 국외 학술대회는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의례행위에 대한 지원은 경조사만을 허용해 기념일이나 명절에는 선물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금품류 지원 한도액은 평균 20만원으로 상한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정 과장은 올해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등을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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