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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2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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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할인광고 “환자유인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클리닉 병원 홈페이지에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한 것은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피부 시술 할인 광고를 게재했다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모원장이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고에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해준다는 말은 있지만 그 취지가 타 병원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점 ▲할인대상 시술이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료기관간 과다경쟁 유발로 인한 시장 질서 문란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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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musicalkorea@par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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