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지급한 약제비 80% 징수 전망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에게 과잉처방의 책임이 80%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이 걸린 여러 사건에서 승소, 부당하게 지급됐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졌다.
또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토록 결정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처방전을 발급해 부당하게 지급된 의약품 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이 80%있다고 선고한 원심 5건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선 "일부 병원에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파기, 환송시켜야 하는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면서 과거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던 판결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의 재판에선 건보공단이 주장한대로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몰아 민법 제750조로 상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쏟아져 나와 요즘과는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끈다.
이러한 유형의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년 7월 1일 의약 분업을 실시 후 과잉처방이 늘어나 건보공단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환수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의료기관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현재 100건의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물게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환수와 연관된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사건은 몇 건이나 될까(?)
건보공단 과잉원외처방약제비소송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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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접수 2014년 2월 28일 현재 (단위 건,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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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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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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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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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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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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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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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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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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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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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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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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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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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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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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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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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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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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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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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피소 소가 47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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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대법원 선행사건(서울대병원) 판결대로 따르겠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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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진행 2014년 2월 28일 현재 (단위 건,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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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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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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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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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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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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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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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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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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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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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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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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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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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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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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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의 건보공단에 손해배상책임비율= 80%(50건), 50%(1건), 40%(2건),0%(1건) |
2월 28일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소송은 모두 42건으로 소가는 281억 원에 이른다.
이중 1심에 16건 2심에 15건, 3심에 8건, 4심에 1건, 5심에 2건 소송에 걸려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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