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불법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적발되고 있는 투기사례로는 우선 사업개발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양도하면서, 매수자 및 은행직원과 결탁해 다운계약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무능력자를 중간에 개입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실제양도차익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무능력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으려던 사실을 적발,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고발됐다.
신도시 개발지역의 이주자택지를 미등기전매자로부터 매수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사실 은폐를 위해 자금세탁한 사실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추징했다.
특허법률사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고객 상대의 특허관납료수입을 통째로 신고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강남 및 개발예상 그린벨트내 고액부동산 취득사실을 밝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해져 가고 있다.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며 2008년 이전에 적발한 부동산 투기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강남 재건축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부동산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편법․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어 동일 유형의 세금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 부동산관련 소득탈루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법-불법적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사례는 (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51&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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