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를 비급여로 적용하는 행정조치를 한시적 보류하고 투약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사회문제가 됐던 HSBC은행 사건은 타미플루 비급여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원 의원은 HSBC은행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직원과 가족의 명의로 총 1978건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만9780알을 조제받은 뒤 이를 16명에게 나눠줬고, 사건 발생 시점까지 1만9620알을 보관했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전문약 유통은 타미플루가 비급여로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번에 150알 처방한 사실은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대구 중구에서 타미플루 150알을 한번에 처방받은 건에 해명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를 삭감조치 했다”는 변명만 내놔 만약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적용했다면 복지부는 전혀 비정상적인 전문 약 유통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 ‘비급여 관리 부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 청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타미플루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21일 개정된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에 따르면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는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명시,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타미플루는 구체적 ‘투약기준’을 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내려 보내기도 하고, 일일 투약보고 까지 받는 ‘특별’ 국가관리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항바이러스제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남용으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 발생을 막자는 이유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가 엄격한 국가관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며,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한 대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약을 구하지 못한 불안감과 소외감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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