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아동성폭행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최근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나영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정확하며, 그래야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5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변웅전 위원장은 8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가해진 반인륜적이며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가명 나영이와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나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자고 제안해, 23명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전원이 가명을 쓰지 않기로 동의했다.
또 변 위원장은 연쇄살인범으로 국민을 분노를 산 강호순, 유형철 같은 범인의 경우에도 강호순 사건, 유형철 사건으로 불린 만큼, 실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제 나영이 이름을 가진 어린이들이 선의의 피해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범인의 실명으로써 ‘조두순 사건’으로 분명히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아동성폭행은 짐승의 탈을 쓴,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 범죄로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얼굴까지 공개되어 두 번 다시 어린이를 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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