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주는 제약사는 물론 받는 의료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약품 불공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불법 리베이트 형태와 함께 저가구매 유인요소를 없애버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때문이라며 주는 제약사는 물론 받는 의료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란 제약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보험약가보다 싼 값에 약을 공급하면 정부가 개입해 약값을 곧바로 낮추는 약가정책을 말한다.
박 의원은 이 제도가 요양기관과 짜고 100원짜리 약을 80원에 판매한 뒤 20원은 의사나 약사가 챙기고 보험에는 100원으로 신청되는 식으로 일부 제약사들이 실 거래가를 숨긴 채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병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저가구매인세티브는 의사가 처방시 같은 효능 성분 제품 중에서 저가약보다 인센티브가 큰 품목만 선호하게 하고, 제약사도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다 약가인하를 당하는 대신 요양기관과 인센티브보다 혜택이 큰 리베이트에 의존하게 하는 이면 계약을 부추길 부작용이 높다며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가구매인세티브란 약제·치료재료를 저가로 구매한 약국이나 병·의원에게 인센티브(장려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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