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을 중심으로 약가협상을 일원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보건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자리와 역할을 찾는 일에 주력한다며 심평원과 공단으로 협상이 이원화된데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정이사장은 아울러 제약사들도 약가협상이 일원화되면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날 약제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공단 업무보고를 통해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을 구분 설명하고 건강보험법의 규정 및 구조에 맞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공단이 약가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운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구조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해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때 개별 수가, 치료재대 및 약가 등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은 가입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공단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소개했다.
공단은 아울러 가격결정 이원화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심평원)에서 약가가 높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하는 이중적 가격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경제성을 감안해 등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의 안으로 국내외 가격,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되어 판단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토록 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으로 일괄 검토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공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약제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제도에 반영토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가 눈에 띌 정도로 높다며 올해 1/4분기에도 약제비가 2조 7,913억원으로 작년 1/4분기 2조 5,042억원 대비 11.5%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총약제비는 2001년 4조 1,804억원에서 지난해 10조 3,06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알렸다.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비중도 OECD 평균 17.3%에 비해 한국은 25.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약제비 비중이 높은 원인으로는 의료수가가 낮아서 그러기 보다, 의약품 사용량이 많아서 즉 의약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7-18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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