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기획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문제가 됐던 한 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그동안 한 법인의 산하 의료급여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술법 등으로 편법·탈법해와 문제가 됐던 곳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파견,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의료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중 10%는 지난해 평균 진료비가 전년대비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진료비가 급등한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내원 일수를 늘리거나 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허위청구 사례가 꾸준히 드러났다.
지난해 입원 진료비 증가율도 2007년 대비 8.12%로 외래진료비 증가율 3.98%보다 여전히 높았다.
이번에 복지부는 관련 의료단체에 조사할 항목을 미리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의료법·약사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 내려진다.
이밖에 조사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자가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기관과 허위청구 기관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항목과 시기를 미리 알려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여 의료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의료급여 기관이 기준과 양심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풍토가 조성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호받고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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