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외국계기업 세정환경 개선

국세청이 신고부담을 축소하는 등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도록 세정환경을 개선했다.

현재 사업연도가 2008.12월말에 종료하는 외국법인(국내지점)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의 신고연장 신청기한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내’에서 ‘60일내’로 연장해 납세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해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출면제대상에 국외특수관계기업별로 소액거래(재화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를 추가해 제출부담을 완하키로 했다.

납세자가 법인세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보관 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시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전가격 과세시 국가간 상호합의에서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일방적 사전승인(APA)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납세자과실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기전에는 외국은행 한국지점의 자본금계정상 금액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자본금추산액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OECD 기준에 따라 ‘자본금추산액’ 대신 지점의 기능, 자산,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간주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간주자본제도와 과소자본세제가 중복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양 제도 중 손금불인정 금액이 큰 것만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외국계기업이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계법인도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법인세신고시 일자리창출 외국계법인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 법인구분란의 내국, 외국, 외투(비율)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및 국외본점간에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계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한 경우 이전가격의 기초자료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기업의 법인명, 소재지, 주식보유비율 등 기본사항 누락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작성시 거래종류별(재화, 용역, 무형자산)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지만 일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6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층 강당에서 외국계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및 주요 세법내용 등을 설명하고 질의및 응답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3&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