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이미 사망한 환자 A의 명의로 졸피뎀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점검에 들어가 "A의 사망일 이후 신원 불상자 B가 자신이 A"라며 속여 처방받은 사실을 찾아내 불법 의료용 마약 사용자 추적에 나섰다.
또 이미 숨진 환자 C의 사망일 이후 C의 명의로 최면진정제․항불안제 등 총 5종의 마약류 처방한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C의 모친 D가 허위로 이들 C가 복용할 것처럼 속여 대리처방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식약처는 2건의 사례처럼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의 명의로 도용,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처방한 의료기관 12곳에서 의심되는 자 6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마약 관리법을 위반한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 마약류를 투약․처방한의료기관을 찾아가 실제 진료․처방 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경찰에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 타인 명의도용 의심 15명 등 총 27명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 연계 받아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점검에 들어가 명의도용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명의도용 사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7-16 0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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