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표)이 임시마약류로 20일 지정 예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규지정된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선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에토니타젠(Etonitazene)은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낸다.
지정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커 인체에 사용하게 되면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다.
이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하다.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은 중추신경계 작용,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공개한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와 관리 현황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물질(8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1종)이다.
이렇듯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총 250종을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161종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상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되며, 이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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