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 출산 제도' 시행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약국과 임신테스트기' 통해 확인

약사회, 전국 약국에 '1308과 상담 기관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 비치

동아제약,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 전화 등 홍보하는 방안' 검토

[보건타임즈]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보호 출산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들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는 동시에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을 아예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신 보호 출산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제·개정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 통보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제도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이용을 피해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늘어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 임산부가 낳은 아이를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지만,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위기 임신 지원과 보호 출산 제가 병행, 도입된다.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도와 협업,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16곳을 지정, 인력 채용과 교육을 지원했다.

또 '1308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를 개설, 이달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전화를 걸면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상담 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관계 부처, 대법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 ▲ 위기 임신 보호 출산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 위기 임신 등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 운영과 교육 등을 준비해 왔다.

이처럼 "상담체계를 탄탄하게 추구하는 것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상담 전화와 상담 기관이 알려져야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 중엔 정보 취약계층이 많을 수 있어, 특히 임산부들이 접하기 쉬운 곳에서 상담 체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늘(9일) 복지부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동아제약과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엔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은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 임산부를 상대로 한 상담 지원과 지역 상담 기관, '1308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 약 구매를 위해 찾게 되는 전국 약 25,000개 약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 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 전화 등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