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매일 4개 광역 중 1개 이상 당직 의료기관 편성 '야간과 휴일 응급에 24시간' 대비
대상 질환 '급성 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 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보건타임즈] 중대본이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늘(17일)부터 골든타임(적기)이 필요한 각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순환 당직을 신청한 의료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의료기관을 편성,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중증 응급질환 대상은 ▲ 급성 대동맥증후군 ▲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 복부질환 ▲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 ▲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집단행동보다 환자의 곁을 지키겠다는 ▲ 대한분만 병·의원협회 ▲ 대한 아동병원협회 ▲ 거점 뇌전증 지원 병원 협의체 ▲ 마취통증의학회 ▲ 화상 등 전문 병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중대본은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며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 지역별 전담관 지정 ▲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 ▲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 누리집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사의 집단진료행위 거부로 발생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선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예약된 진료에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속한다.
이러한 피해를 본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진료행위 거부에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해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집단 진료행위 거부에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실행하려는 집단진료행위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서울지역 병원장 간담회, 사립대·국립대 병원장 간담회,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병원장에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다.
또 11개 환자단체에 1대1 전담관을 지정, 고충·건의 사항을 수렴·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대본 한덕수 본부장은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등 범정부의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행위 거부 등 불법 상황에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과 비상 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것, 암 환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살피면서 필요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을 최대로 운영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집단행동 예고 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전체 명령대상의 4.02%'
정부와 지자체,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각 의료기관 휴진 신고에도 불구, '18일 정당한 사유 없을 땐 진료'
의료법 제59조 제1항 휴진 신고 명령에 의거 '13일 휴진 신고' 완료
의협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고한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이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총 36,371곳의 4.02%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이를 어겨 위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64 행정처분대상이다.
제2항 위반 시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집단행동 예고일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6 1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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