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2년01월22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2-01-21 16:26:39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 사건사고
2015년02월10일 11시57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낸 병원’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중증 인지, 언어장애, 시력 장애 입은 병원에 ‘손해배상’

“맥박산소계측기 부착한 것으론 환자상태 체크, 관리했다 볼 수 없다”
저산소성 뇌손상 입힌 수술의사에 ‘과실 70% 책임’ 판결

건보공단이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를 낸 병원과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 중증의 인지와 3세정도의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손해배상책임을 병원에 무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이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함께 하면서 환자감시와 마취 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하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물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확정했다.
   
이번판결은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 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사법부가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례가 됐다.

이 판결은 최근 크게 늘어난 요우커(游客)나 러시아, 일본인 등 외국인의 성형수술을 겸한 관광 붐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시점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병원에서 반흔절제성형술을 받던 A씨(여, 당시 만 31세)의 호흡과 심장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발생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시 병원 측 수술의는 A씨에 기관을 삽관하지 않은 채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마취를 위해,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을 정맥 주사한 뒤 국소마취제 메피바카인을 수술 부위에 주사로 투여했으며, 프로포폴은 위 정맥주사 후 자동주사 펌프를 사용, 주입하다가 오후 14시15분경 투입을 중단했다.

집도 의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A씨에 맥박산소계측기과 심전도를 부착했으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 알람이 울리도록 조정했다.
오후 14시 20분경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96%에서 0으로 떨어지면서 A씨의 호흡과 심장이 갑자기 멈췄다.

이에 집도 의는 A씨의 기도를 확보한 뒤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 삽관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편도선이 부어 실패했다.

다급해진 병원은 14시 26분경 119 구급 대를 호출한 후 같은 건물 내에서 있는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를 불러 기관 삽관을 재시도 했으나 실패하자,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고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산소공급을 계속했다.
14시 35분쯤 호출했던 119 구급대원이 도착, 멈춘 A씨의 심장에 2차례에 걸쳐 제세동을 실시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 상태에서 14시 40분경 타 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전신 마취의 일종으로 봐야 할 감시진정관리 방식의 마취 중엔 혈압과 맥박을 측정에 심전도를 사용해 심장리듬과 심박 수를 관찰해야 하는데다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경우엔 항상 흉곽의 움직임, 호흡음 등을 살펴 확인해야 하는 등 상태변화를 5분 간격으로 기록해야하는 것을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보조 감시 장치로 맥박산소계측기만 A씨에게 부착한 수술의는 의료행위로는 수술 중 혈압, 심박 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 관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의료사고로 판단,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가 비록 비마취과 전문의이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치료를 숙지, 프로포폴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수술의가 인중으로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A씨의 상태를 체크했더라도, 집도 의로서 자연스럽게 수술 부위에 집중하게 돼 A씨의 호흡과 심장의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의약품 성분 섞인 화분추출...
불법, 가슴커지는 식품
식약처, '식품 용기 제조기...
식약처, '무허가 위조 발기...
동아 리베이트 ‘연루 의사...
다음기사 : 야생진드기 SFTS ‘사람 간 첫 감염’‥신체 접촉 원인 (2015-02-25 12:58:57)
이전기사 : 건보공단, 동아ST-GSK과 ‘손해배상소송 중’ (2015-01-22 16:06:42)
병원계, 올핸 ...
병원계, 올핸 종...
올 흑호년 '다져...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심사평가원, '정규직 약사 15...
제약바이오협회·KIMCo·AI신...
논문) The nasal symbiont Staphylococcus species...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