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 2028년까지 '10조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고위험 신생아 지역 정책 수가' 신설
'필수 의료 분야 보상' 강화‥'소아 환자 본인 부담' 경감 유지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 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5년간 1조 3천억 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중증 소아의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증 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 강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의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야간·휴일 소아 진료, 응급 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해왔다.
추가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나이 가산을 대폭 개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 6세 미만 소아에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는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며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아래 표)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한다.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선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이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 수술 연령 가산 인상과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 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건강보험 재정 약 670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에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다.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전날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가운데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늘어나는 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져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에선 지난달 28일 비상 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 달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 명을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 약 3천3백여 명을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했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 오늘(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총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 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 진료체계는 ▲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 의료전달체계 강화 ▲ 전공의의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현행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8일 의대 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곳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의 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 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9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 의료 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에서 지역의료 생태계를 회복할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0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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