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원치않는산모가 당국의 지원으로 신분비밀 등을 보장받는 가운데 입원, 출산, 입양할 수 있는 '희망출산제'가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끝낸 박 의원은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 조성혜 동국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법안에 따르면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원치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자신의 신분과 입원, 출산 사실 등의 비밀을 요구했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모는 입원, 출산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출산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업무와 희망출산시 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생아의 기록관리와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희망출산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박 의원은 "수많은 여성이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조건 속에 낙태와 출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미혼모들의 입원과 출산 지원을 보장하고 낙인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0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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