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타임즈] 전국 40개 대학(사진 병원내 교육 이미지) 교육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총 3,401명' 증원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2월 22일부터 5일 0시(3월 4일)까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수요조사에선 전국 의대 40곳이 모두 증원을 희망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이번 증원 신청은 이보다 더 큰 규모를 신청한 셈이 됐다.
더욱이 최근 크게 번진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사태와 의대 교수까지 의사들의 반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어서 증원 수를 둘러싼 대립 구도가 현재 의·정에서 차후 이들 대학까지로 확산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40개 대학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 27개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는 2,471명으로 서울 소재 대학 8개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보다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 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정부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 결과, 현재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과 2월 28일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오후 8시 기준 복지부가 현장과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 차(9,970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90.1%)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 점검 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당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동맹휴학은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이들 학교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401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속한다.(3월 4일은 9개교 14명)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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