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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19일 14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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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 진료체계' 차질 없이 가동
보건복지부, 19일 9시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19일 '각 부처 관계 장관 회의' 개최
국민 불편과 피해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 강화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
행안부 등, 지자체와 '산하 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 운영
문체부, 대국민 소통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재차 확인했다.
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상황과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비상 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각 관계부처는 첫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내 멘트 후 8번 버튼 누르면 연결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 행안부 등은 지자체와 산하 의료기관 비상 진료체계 운영, 문체부는 대국민 소통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에 개최한 회의에서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진료 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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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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