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 개최
곧 '필수·지역의료 살릴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 공개
[보건타임즈] 의정이 그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오던 ▲ 수급개선 등 의사인력 확충 ▲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 ▲ 의학교육 질 제고 ▲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 공정 ▲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종합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을 심도 있게 토론,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 실무관계자와 의협, 병협, 전공의협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27차례 만나, 그간 다뤘던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오던 내용을 종합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전반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며 1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필수 의료분야 보상 강화와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의 의사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계의 주장을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충실한 보상방안과 의료사고 분쟁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료계·수요자그룹·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7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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