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 할 수 없는 기간 하루에 '43,960원' 지원
각 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 통해 '제도 운영방안' 마련 예정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6개 지역서 시행
[보건타임즈] 아프면 치료받으며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이 처음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지만 쉬지 못한 채 출근, 물류센터 내 C19 집단감염으로 확산,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2020년 7월 C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달 7월 4일에 시작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 각 모형(표)으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각 모형으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모형 1은 질병 유형과 입원·외래·재택요양 등 요양방법과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을 인정, 대기기간 7일, 최대보장 기간 90일을 준다.
모형 2는 모형1과 같되, 대기기간 14일이며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이다.
모형 3은 입원해야 할 때만 인정하며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대기기간이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을 높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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