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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6월09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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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등 안 받는 '노인학대 행위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보호자‧가족' 학대 재발 방지 서비스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해도 처분

8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료 1,2)

또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처분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다.

새로 바뀐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 노인의 보호자‧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사후관리로선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 노인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과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말한다.

권역과 지자체 정신병원 '트라우마센터'로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과 운영 규정' 마련

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이달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개설된 트라우마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

트라우마센터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의거 개설된 포항트라우마센터가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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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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