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강원 '지역·필수의료 혁신 건의사항' 청취
[보건타임즈] 정부가 현재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안들은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이며 이후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3시 지역과 필수의료 혁신에 필요한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강원 지역을 찾아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공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 간담회를 가져왔다.
아홉 번째로 개최된 강원 지역 간담회에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그간 정부는 작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같은 해 2월 소아의료대책, 6월 응급의료대책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의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정부는 다음으로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신규 재정을 투입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 각 행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별도의 체계를 구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간 병원급 이상에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개편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었다.
즉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 지역완결적 중증·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질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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