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엔 원칙대로 '체납정보' 넘긴다
월 보험료액 하한 '7.5%→5.0% 이상' 하향,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던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 '성별' 삭제
[보건타임즈] 새해 1월 12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데도 원칙대로 체납정보를 알려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냈다면 납부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취소 시엔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겨주게 된다.
이로써 그간 건강보험료의 체납정보로 신용등급이 하락,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안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영 제32조, 별표3)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한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 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게 되면 내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돼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행령안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 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똑같이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現 공표사항엔 ▲ 위반행위․처분내용 ▲ 요양기관 명․주소․종류 ▲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명시돼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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