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메꾸기 등 대체 단백질 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보건타임즈]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올해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미래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은 정부 기관과 함께 민간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 기후변화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정책 방향과 초기자금, 기업은 투자를 통해 실제 행동, 시민사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한다.
이 협의체에서 다뤘던 주요 추진 개선사례는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추진 ▲ 대체 단백질 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 관리‧지원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한다.(표 참조)
현행법상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인식하는 식품폐기는 다수 발생하는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신규 식용곤충을 인정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표 참조)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총 9종이며 추가로 새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 사용 ▲ 인위적 오염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최소 1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데다 소비자의 맞춤형 화장품 소분 체험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 민원, 행정 업무 등 처리 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온라인 발급 등 전자문서화한다. (표 참조)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과정에서 '종이 수거증' 대신 '전자수거증' 발급을 지난 5월 시행했으며 수입 축·수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적 교환도 추진 중이다.
의약품 분야에선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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