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려 사항 모니터링과 추가 개선' 지속
E-Gen, 심평원 홈피 통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보건타임즈] 정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을 상대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불참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부당한 제한행위에 속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전후 의료현장을 우려하는 사항에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추가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는 데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된 상태지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속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와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과 사례로 대법원 2018두41822 판결에 의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 2018두41822 판결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는 병원을 상대로 한 참여 방해했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대표사례다.
게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단체를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12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이력까지 관리된다.
이와 함께 대면 진료 전환이 쉬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때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 센터를 활용,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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