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 98 시·군·구-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대면 진료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내달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시행 '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향상'
[보건타임즈] 이달 15일부터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자신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국민 수요를 반영, 일정 기간의 대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예외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향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판단, 환자가 직접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기본틀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의료접근성 제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이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 같은 의료기관에서 ▲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가 산정되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과 행동 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 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신부전증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취약지역 확대=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대상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표)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하기가 불가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착이 불가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98곳)를 가리킨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이를 통해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할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가능해진다.
이로써, 의사가 최소한 환자와 증상, 상태 변화를 상담한다든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단, 처방 약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대면 진료 요구권 명확화= 이번 보완방안에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환자의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침에 명시했다.
즉 대면 진료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대면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와 항정 등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분야 의약품, 사후피임약처럼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제한된다.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 등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 이미지 처방전이 종이 처방전보다 위‧변조와 재사용 우려가 크다고 봐 앱을 이용,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시범사업 실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조치 중이다.
이 밖에 지난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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