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4년03월03일sun
기사최종편집일: 2024-02-29 16:49:09
뉴스홈 > 종합 > 정책
2023년12월01일 16시02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1일부터 기초수급자 근로 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보건복지부, 장기간 '근로 능력 없는 자' 평가 유효기간 연장 조정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보건타임즈] 이달 1일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 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이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는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다.

1일부터 연속 2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도 같은 평가를 받은 경증질환자일 때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표)

경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큰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내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정책섹션 목록으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나...
4월부터 '간호·간병책임서...
내달 4월부터 노인 장기요...
주소와 관계없이 읍·면·...
다음기사 : 이달 15일부터 '6개월 이내 대면 진료환자'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2023-12-01 16:06:05)
이전기사 : 식약처, '염모제 9개(사용금지(7종)) 성분' 안전관리 강화 (2023-11-30 18:02:20)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자료) 식약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