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급식 영양･위생 관리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44곳'까지 확대
[보건타임즈] 내년도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산이 '6,694억 원' 배정됐다.(표)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도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산으로 6,694억 원을 편성, 올해 예산(6,640억 원) 대비 54억 원(0.8%)이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의 확실한 이행과 식의약 신산업 분야의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둬 편성이 됐다.
비록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대폭 늘리지는 못했지만,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연구 확대 등 4개 분야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등' 대비
식약처는 노인･장애인에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44곳까지 확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가 더욱 체계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어린이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236곳을 운영, 전국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 평가를 위해 '식생활 안전 지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뇨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식품 섭취량을 조사, 위생용품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인체 적용 제품의 유해물질 노출량을 평가,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을 완료해야 하는 잔류기준을 충분히 정비,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 확대를 위한 표준품을 지원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즉 부정물질 검사를 1,400건에서 1,600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수입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에 사용하는 감마신형장비(2대), 알파･베타 장비(4대) 등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평가기술 개발의 시범 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적정 섭취 예측이 가능한 평가기술 개발(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의료기관 실사용 데이터 수집･분석할 '공통데이터모델 수집체계' 구축
의약품 부작용 등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사용 데이터(RWD Real World Data) 수집･분석할 공통데이터모델 수집체계를 구축,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표)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실 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는 등 예시모델의 확산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QbD(Quality by Design)는 품질·안전의 위험 요소를 분석, 발생 확률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설계와 품질 기준 설정을 가리킨다.
글로벌 규제표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약전'의 영문본을 발간, 약전 토론그룹(PDG Pharmacopoeial Discussion Group) 가입을 추진한다.
또 의약품 허가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심사자의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약전토론그룹(PDG Pharmacopoeial Discussion Group)은 미국, 유럽, 일본으로 구성된 약전 국제조화 그룹으로 의약품시험법 공통규격 마련과 약전에 반영한다.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제품의 성능평가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선도할 컴퓨터 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안전성 평가체계 개발(R&D) 연구 등을 추진한다.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공급 중단 필수 약 '국가 주도 위탁생산' 확대
희귀･필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기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의 적정 재고량을 비축하며 국내에서 수요가 적어 공급이 중단된 필수 약에 대한 국가 주도의 위탁생산을 확대한다. (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구매와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보관소도 운영한다.
C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상황에서 치료제 등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의약품의 공급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완제품 생산기술 확립(R&D) 연구 등을 지속 추진한다.
미래 안전 규제 선도 '규제과학연구' 확대
'차세대 의약품, 선진화된 규제 기준' 마련
내년부터 미래 신산업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을 선제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의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에 들어가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부처 합동 규제과학 연구에 널리 참여해 안전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 식품별 표시·유통 이력 등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e-라벨, 실시간 안전정보, 이력 등 '스마트 푸드 QR'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서류검사를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과거 부적합 이력 등 위해도 기반의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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