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17일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 범위 규정' 등

[보건타임즈] 앞으로 식약처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과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령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7월 20일에서 8월 29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 분야와 연관된 부처·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확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행위의 관리를 강화한 약사법이 10월 19일부터 공포,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의약품명,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등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 이외에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음을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령에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함께 해제를 추가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이 밖에 현재 의약품 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한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의 생산·수입실적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협회가 보고받아 취합,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