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前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성분' 확대
이 기준 계속 위반하는 의사에 주의정보 주는 '사전알리미' 지속
'의료인 셀프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등' 식약처‧경찰청 점검
현재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내년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고도화
[보건타임즈] 정부가 범부처의 협업을 기반으로 '마약 전주기 예방-차단-재활의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의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자료보기)
식약처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업무에서 작년 10월 26일 발표한 정부 부처 합동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근거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책(표)엔 그간 시행하거나 하려는 ▲ 오남용 예방 강화 ▲ 마약류 접근 차단 ▲ 재활 지원체계 확충 ▲ 향후 계획이 담겼다.
▲ 오남용 예방 강화= 콘텐츠 개발 참여형·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체감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참여형은 올해 연말까지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오남용으로 발생한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 호기심을 막을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개발, 이달 10월 메타버스 교육·상담실을 우선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맞춤형은 올해 청소년(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서 내년 교사, 중독자 가족, 학부모 등을 상대로 확대, 맞춤 콘텐츠을 개발한다.
지난 6월엔 범국민 홍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범국민 캠페인과 유튜브‧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용자의 친화적 홍보를 강화했다.
전문인력 양성 전문성에 기반한 양질의 예방‧재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전문인력 수요 예측, 전문가 양성 기관과 사업운영 기획 등 중장기 전략 기획 로드맵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류 접근 차단= 처방 前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 기준을 위반, 지속하는 의사에게 주의정보를 주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 2022년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항불안제·진통제 등 5종에서 2023년 +ADHD치료제를 추가해 6종으로 늘렸으며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ADHD치료제‧졸피뎀‧식욕억제제‧항불안제‧프로포폴‧진통제를 사용한 총 11,795명에 주의정보를 전했다.
식약처는 처방 時 중복·과다처방을 방지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 가입‧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자동 가입, 처방 소프트웨어 조회에 필요한 본인인증을 자동 등록 처리 등 사용 편의성과 활용률을 높였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14일부터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펜타닐 등 마약진통제)부터 투약이력 확인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마약류 관리법 개정)한다.
여기에 지난 4월 처방 後 민‧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시키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마약안전기획관을 단장으로 식약처 감시 16명+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총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래 그림)
기획‧합동 점검은 중복‧과다처방, 의료목적 이외 의료인 셀프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등 위반 우려 주제별로 식약처‧경찰청 등이 점검하게 된다.
사이버 감시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마약류 키워드(성분명‧은어)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다.
▲ 재활 지원체계 확충= 사회재활 근거 마련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을 강화했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재활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내년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달 10월부터 취약시간(야간) 상담 서비스를 위해 상담센터를 24시간 가동한다.
재활품질 제고 사법-치료-재활을 잇는 범부처 연계모델을 개발 중이다.
범부처 연계모델은 검사가 중독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처분을 하며 온전한 사회복귀까지 연속성 있게 지속 관리하는 통합 모델을 말한다.
내년엔 중독자 상태(연령, 중독 약물 등)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이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차단-재활 전주기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복 발생하는 과다‧중복처방, 업무목적 이외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상대로 근절될 때까지 집중 점검하며 현재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고도화한다.
즉 취급내역 보고 중심을 AI 이상사용 정보 탐지, 사전예측과 조기경보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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