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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9월05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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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절차 규정 수급권 보호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 사실 공표 절차 규정 등 '부정수급 예방' 강화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 사실 공표'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확대

[보건타임즈] 이달 29일부터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하게 된다. (자료)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 사실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이달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압류할 수 없다.

이 조치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명·주소, 대표자 성명 이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 추가했다.

공표 기준은 서류 위·변조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행정 처분받은 의료급여기관으로서 ▲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 또는 ▲ 거짓청구금액비율 20% 이상인 기관 중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와 결과 등을 고려,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이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다.
이밖에 신고 대상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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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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