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 '122.5조 원' 편성‥올해 대비 12.2%↑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

[보건타임즈] 내년 보건복지 예산 122.5조 원으로 편성, 올해 109조 1,830억 대비 12.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표)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다.

총지출액 122조 4,538억 원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 예산안 122.5조 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약자지원과 미래에 투자하는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30일 복지부가 공개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 약자복지 강화 ▲ 저출산 극복 ▲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둬 편성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3.16%↑'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어르신 103만 명에 일자리 제공

이에 따르면 첫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의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한다.
또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한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 돌봄비, 고립·은둔청년에겐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출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양육 부담' 대폭 완화
영아기 육아 부모급여 0세 기준 '100만 원'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액, 둘째 아부터 '200만 원→300만 원' 인상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 비용,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새롭게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영아기 육아 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 반)하며,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 '치료 중심→예방 중심' 전환
응급환자, 발생 지역서 최종치료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셋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한다.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며,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하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며,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보건 난제 해결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착수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국가보건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