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다둥이 일괄 140만 원 → 태아 당 100만 원' 증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임신 9개월 이후 → 8개월 이후' 확대
다둥이 출산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15일' 연장
산후조리 도우미 태아 당 지원과 최대 40일로 '지원 기간' 늘림
[보건타임즈] 정부가 연 2년째 인구 감소와 출산율 하락에 대응, 어려움을 겪는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 다둥이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다둥이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섰다. (표) (자료보기 1, 알기쉬운 난임다둥이 맞춤형지원대책(안) 2)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지난 13일 당‧정 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즘은 결혼 연령대가 상승, 고령 산모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미숙아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이 증가, 다둥이(쌍둥이 이상)의 출산 비율이 증가(총 출생아의 2017년 3.9% → 2021년 5.4%)하는 추세다.
2021년 다둥이 출산 수는 쌍둥이가 13,577명(5.2%), 세쌍둥이 이상은 450명(0.2%)에 이른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단 태아 중심의 정책을 탈피해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난임 부부‧다둥이 부모 등과 만남을 통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책화한 것이다.
난임‧다둥이 가정 '임신‧출산‧양육 부담' 개선 수행
정부, '중점 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 과제 4개, 임신‧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점 과제 4가지는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 다둥이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다둥이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다.
첫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매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단 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일 때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했다면 현재 쌍둥이와 똑같이 지급했던 140만 원에서 앞으로는 4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된다. (아래 표)
둘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한다. (아래 표)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실제 사례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셋째,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다.
현재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한 명을 낳은 임산부 배우자와 10일로 같아 이를 차별한 필요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가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 배우자의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 평등-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을 개정한다. (아래 표)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기업에 부담이 커 배우자가 출산하더라도 휴가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 지원 기간을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넷째, 다둥이 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의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의 지원이 가능,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아래 표)
먼저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지원 기간을 최대 40일로 늘린다.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할 때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할 예정이다.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 기간, 즉 극소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기간일 때 평균 21.6일~113일, 생존아로 한정할 땐 42.7일~117.4일임을 고려,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개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 임신‧출산 과정과 영아의 건강관리 ▲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全) 과정에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임신 준비 중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여성에겐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0만 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신 계획이나 가임력의 인식이 부족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필수 가임력(생식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에겐 ▲ 난소기능 검사 ▲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에 이양돼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부부가 임신‧출산을 희망해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과도한 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걸림돌이 됐던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나이가 많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 해동할 때 30만 원(개수에 따라 상이) ▲ 시술(배아 배양·이식) 50만~70만 원 ▲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40만~50만 원이며 비급여이기에 병원 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임신‧출산 과정과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 검진시간 청구 시 기업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둥이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해야 하며, 초음파와 같은 필수 검사항목도 더 긴 시간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아 충분한 태아 검진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선 4시간만 인정해 주는 등 제한된 시간을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선 사용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임산부들이 건강검진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임금 삭감 없이 태아 검진시간을 허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다둥이 임산부가 기준에 따른 임산부 주기별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일률적으로 검진 횟수를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다둥이 임산부의 조산하는 사례가 많아 33주부터 매주 태아 검진시간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나 근로 현장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선 ▲ (∼28주) 4주마다 1회 ▲ (29∼36주) 2주마다 1회 ▲ (37주~)1주마다 1회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지자체는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둥이 임신, 의사가 고위험임신 판단 시 현행 임산부의 정기 건강검진 기준(횟수)을 초과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 조기진통 ▲ 중증 임신중독증 ▲ 다둥이 임신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 과다증 ▲ 양수 과소증 ▲ 분만 前 출혈 등 19개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임산부와 가족에게 크게 고통을 안겨주는 고위험임신 질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를 조건으로 제한을 둬 소득기준이나 지원기한으로 지원받지 못할 때 의료비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많다.
다둥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례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만 지원한다. (▲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 남부(수원))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 건강상담과 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도 이 서비스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다자녀 가구는 부모 이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아이 돌보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 수준이 제한돼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영아 두세 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 돌보미가 다둥이 가구 배치를 회피함으로써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영아를 담당하는 돌보미(영아 종일제 돌보미)에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아이 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추가 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 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임산부를 돕는 지원제도가 단 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 부부의 수가 증가,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다둥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근로자 여건에 맞는 육아 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 아이 돌봄서비스를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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