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대상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 마련
이 지정기준 위반, 미달 시 지정 종전 '취소하던 것→1년 이내 바로잡도록' 개선
[보건타임즈] 앞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확대되는 등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시행규칙 안 보기)
즉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대상을 일반검진과 암 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곳, 암 검진기관 1,393곳이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사업지침에 규정,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이행력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 바로잡도록 기회를 준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법(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치는 새로 개정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아래 표)을 정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장애인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 건강권 법 시행규칙 안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취소 규정= 여성 장애인에게 안전하면서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가 되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 자격과 정원을 비롯해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규정했다.
또 지정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적용 절차 신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 또는 인력 기준 충족이 어려울 때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의견은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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