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앞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1개 전략에 140개 확정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4대 중증질환의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빼고는 100% 보장하기로 했다.
3일 뒤 들어설 새 정부는 본격적인 복지국가 시대를 열 이 같은 내용의 5대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들어갈 복지 재원을 증세 등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지난 48일간의 활동 결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공개하는 한편 복지 재원을 확충을 위해 증세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속전속결로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새 정부 국정 운영 청사진을 꺼냈다.
새 정부 추진할 5대 국정 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그간 새 정부가 내각조각과 인선 등에 ‘너무 더디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정책 추진에선 가속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강석훈 국무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해선 총 210개 입법이 필요하며 올해 안에 150개를 완료하는 일정이 짜여졌다"고 말했다.
일단 새 정부는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뒤로 후퇴,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제외시켰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도 당초 공약보다 높였지만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소득 수준과 분배원칙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이외에 매달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40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사업이다.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박 당선인 임기 향후 5년간 복지 국가의 틀을 상당히 갖출 것이라는 게 인수위가 꺼낸 분석이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곧 착수한다. 인수위는 로드맵에서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을 야당과 합의를 이뤄 도출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경제 성장 모델도 현재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고용 율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과의 균형 성장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올해 에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방예산 증액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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