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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26일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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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전액 국가부담
의료분쟁조정법안, 25일 국회 법사위 통과 국가부담률 '기존 70%→100%' 확대

산부인과 지원 확대 통해 '의료기관 분만 활성화'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 완화' 기대

[보건타임즈] '불가항력 분만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에 보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미뤄졌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열망해오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 국회 전체회의를 앞둬 법제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분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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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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