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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23일 16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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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철저 엄정 대응
식약처-복지부, '식욕억제제 처방 언론에 기사화된 의료기관 5곳' 합동점검

식약처, '5곳 모두 과다처방'‥1곳 2종 식욕억제제 병용 확인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별다른 문제 확인되지 않음

[보건타임즈] 보건당국이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을 상대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오픈 런이 이슈가 된 의료기관 5곳을 상대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합동점검에 나서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우려 등 과다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 여부를 각각 점검했다.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저촉되지만,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오남용을 차단, 안전하면서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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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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