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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15일 16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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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의거 추진

이달 5월 중 당·정 협의 등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마련

[보건타임즈]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의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달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동안 허용돼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의거 2020년 2월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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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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