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3년12월01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3-11-30 18:02:20
뉴스홈 > 클릭!핫이슈 > 따라잡기
2023년02월16일 12시00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오판' 명백
오류 조목조목 반박 '점철된 초유의 판결'‥이의 신청 착수 '집행정지 신청' 완료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판단‥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
가집행 "회복할 수 없는 파급효과 간과한 경솔한 판단" 이의 신청 완료
'당시 관행'이란 이유로 훔쳤다 밝힌 균주 메디톡스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오류 범했다
판결에 갸우뚱 보툴리눔 톡신 업계, '기술력-균주' 일치 인정하는 추세

[보건타임즈] 대웅제약(사진)이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면서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사 1심의 판결문이 메디톡스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추론에만 기반한 부당한 내용에 사건의 진실을 오판, 실체적 규명에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었다며 즉각 이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민사 1심의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는 이렇다.

첫째 먼저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주요사실과 실체적 증거를 요구하기보다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있더라 식 간접적인 정황을 부당하게 판결에 결부시키는가 하면,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 제기를 아예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두 번째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이름을 빌린 메디톡스의 거짓 진술만 있을 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를 입증할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훔쳤다고 밝힌 균주를 메디톡스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주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렇듯 소설 같은 균주 취득을 관행으로 엮어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불구, 원고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메디톡스가 균주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미국에서 한창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뿐인 데다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이들 간의 부정한 돈거래가 있는 등 백억 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됐음을 확인했으며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훔쳤다고 거짓 주장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쳤다고 거짓 주장한 메디톡스의 제품이 허가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이 발각돼 식약처로부터 줄 허가취소가 된 데다 기술 부족으로 미 FDA 품목허가조차 받지 못했다는 거다.

이와 달리 메디톡스가 문제 삼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로부터 첫 승인(미국제품명 주보, Jeuveau)을 받아냄으로써 보툴리눔 톡신 업계의 일관된 주장처럼 기술-균주 일치란 등식에서 바라봐도 기술 차이가 너무 커 메디톡스가 자사의 제품 균주를 훔쳤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균주가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의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조차 자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으며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간접증거이지만, 그저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봤다.

그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숱한 균주소송을 지켜봤던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SNP 분석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으며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조차 스스로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 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으며, 미국 ITC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전 세계적으로 제한 없이 유포됐다는 것을 근거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처럼 1심 판결이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감정 결과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밝혀지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생성하며, 포자 생성 능력으로는 유래를 확인할 수 없다며 갑자기 진술을 바꾼 데다 심지어 이 주장이 원고 내부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 1심 재판부는 포자 관찰 여부가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 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판단과 관련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게 대웅제약의 시각이다.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피고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는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와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선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대웅제약의 전언이다.

재판부의 이중성, 편향성은 제조공정의 판단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다는 게 대웅제약의 지적이다.
메디톡스의 공정 개발기록이 대웅제약보다 더 짧은 데다 연구기록들도 부실, 그동안 메디톡스가 편파적인 전문가를 통해 일관적으로 해오던 주장도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옳고 그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 재판부가 스크린 없이 원고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제조방법의 조합이면서 조작과 바꿔치기를 만연하게 해야 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불량공정인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경제적 유용성을 비판 없이 인정하는 한편, 특허받은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기술을 토대로 아시아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모두 승인받은 대웅제약의 공정은 고유기술로 자체개발, 독자성이 높아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기술적으로 많은 차이가 커도 이 사실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판단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15일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아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대웅제약, 민사 1심 '오판' 판결‥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항소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구, 민사 재판부 무리한 결정 '2심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따라잡기섹션 목록으로
언론중재위, 산부인과醫 공...
고대 구로, 키르키즈스탄 ...
코로나 19 감염 사망자 총 ...
새 코로나 19 감염환자 91...
건보공단-의료단체 ‘5월 ...
다음기사 : 국내·외 C19 방역상황 안정세 '중국발 항공편' 증편 (2023-02-17 16:06:48)
이전기사 : 중국발 해외유입 감소세, '방역 상황 지속' 호전 (2023-02-10 16:51:05)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논문) Spatiotemporal genomic profiling of ...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