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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초 'C19 지정병상 적정수준 단계적 조정' 추진
현재 5,843병상→내달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상종‧대형 병원 등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 지정병상 운영
중등증 입원수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 중심'으로 대응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 지정병상 운영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2월 28일까지 연장

[보건타임즈]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전망과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C19환자의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운영,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표)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한다.

중등증의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대상으로는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와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국내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최근 2주간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 890명으로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의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손실보상금으로 901억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에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아래 표)

중대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선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4-2차)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212곳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으로 입은 올해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02곳, 약국 13곳, 일반영업장 64곳, 사회복지시설 130곳 등 310개 기관에 총 22억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올해 1월 정산 결과 7억 원(17곳) 추가 지급해 총 33개 치료의료기관의 정산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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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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