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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42곳' 공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1년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었다

작년 대비 '설치의무 사업장 54곳, 의무이행 사업장 50곳' 증가

[보건타임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2곳의 명단(표)을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여부를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이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1,016곳,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 보육하는 335곳 등 모두 1,351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곳,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곳이 늘어났다.

이로써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노동부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공개에선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가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됐을 때 등을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그간 물류 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135곳 가운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로 ▲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을 때 등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112곳을 제외한 23곳이 공개됐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곳의 명단 공표됐다.

이번에 공개된 42곳을 들여다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공표된 사업장이 16곳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연속 이름을 올린 사업장으로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7곳이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곳이며, 20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으로 고려종합개발(주)이 불명예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필요 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상담을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면, 설치비 최대 6억 원과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실태조사에 참여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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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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