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배아 생성 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보건타임즈]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자율 심의하는 기구다.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어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다.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정자를 채취·보존·수정해 배아를 생성하려는 병·의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과 안전을 다룬 생명윤리법에 의거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배아생성 의료기관 165개 중 20곳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45개 기관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곳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작년 12월 30일 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으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돼 직접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 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유는 작년 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53개 기관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7개에 불과한 데다 이전까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탁 협약이 제한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개설했으며 배아생성 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 대책을 마련,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